정선희 울산변호사 "의뢰인 생각하는 마음 더불어 실력 갖춘 조력자 역할 수행해나갈 것"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울산 정선희 법률사무소의 정선희 변호사에게 2019년 법률서비스 `민사소송` 부문 전문인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에 정선희 민사변호사는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대여금, 손해배상과 같은 생활 전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민사소송은 물론 다양한 쟁점이 얽혀있는 이혼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담해 해결해왔다"며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된 주장과 입증 없이는 정당한 권리 회복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서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울산지법의 항소심의 민사본안 소송은 연평균 1천여 건에 달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와 제주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부재로 당사자들이 부산까지 가야하고 재판부도 원거리 현장 검증을 꺼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3월 인천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 시도 또는 광역시 중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해질 전망이다.
정선희 울산민사소송변호사는 "지역적 열악한 환경은 소송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중요하다"며 "법조인으로서 의뢰인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력 제공을 사명이라 여긴 것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법리적 해석으로 신속한 소송을 진행해 온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 진정한 법률 조력이란? 법적 쟁점 이해하기 쉽게 풀어 해결하는 것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권리 또는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절차로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손해배상청구소송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를 두고 각 당사자 간 관점 차이가 클수록 분쟁의 정도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해당 사안에 대해 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입증, 설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 및 해결 과정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 원고 입장에서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 요건들을 법정에서 가시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피고 입장에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부당한 책임전가를 벗을 수 있다.
정선희 울산민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민사 분쟁이나 소송에 휩싸였을 때 겪어야 할 어려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순탄치 않다"며 "의뢰인들이 쏟아내는 속상한 마음과 함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진정한 법률조력자로 나아가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 섬세한 강점 토대로 이혼분쟁 대해서도 정확한 조력 제공해와
민사소송 외에도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는 법률 분쟁으로는 이혼소송을 꼽을 수 있다. 실제 매년 명절을 전후해 이혼상담을 찾는 부부들이 증가하는데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이후 10일 동안의 이혼신청은 다른 기간에 비해 2배가량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부문제에 관해 타인에게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그러나 도저히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법률적인 결과가 발생할지 미리 확인해야 이혼으로 인한 득과 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관련해 정선희 변호사는 민사뿐 아니라 이혼분쟁에 대해서도 섬세한 여자 변호사 특유의 강점으로 활발한 조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울산이혼변호사로서 "이혼의 위기를 혼자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겨 두게 되는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지경에 놓일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불행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해온 이유"라고 피력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이자 민사조정위원, 울산지방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수호천사변호인단, 소송구조담당변호사 등 울산지역 곳곳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인 정선희 변호사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든든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들의 삶에 동행해왔다.
특히 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이기도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을뿐더러 지난 2018년 `울산지역법률서비스-민사일반`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되는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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