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기업도 외면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앵커>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정부가 1,600만 원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나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인데, 어찌된 일인지 청년이나 기업 모두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동안 300만 원만 내면 1,300만 원을 더 얹어 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안내 문구입니다.

누가 봐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만기를 채워 돈을 받은 청년은 지금까지 500명에 불과합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까지 예상했던 1,4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한시적으로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직장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강 모씨 / 청년 직장인

"2년, 3년이라는 기간을 단순히 보조금이나 돈으로써 환산해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일한 기간이 직업적으로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역시 이 제도가 달갑지 않습니다.

애써 직업 훈련을 시켜놔도, 2년이 지나면 만기금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녀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직원들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A 중소기업 관계자

“(혜택)적용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에 대한 사내의 표현할 수 없는 불협화음. 34세 이상 근로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나이 먹었다고 아무 혜택도 없다. 젊은 사람들하고의 격차...”

이처럼 청년도 기업도 외면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재정을 쏟아 붓는 방법만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고용자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비용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나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기자스탠딩>

청년도 기업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 TV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