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역대최장..80만 공무원 급여 못받아

미국의 남쪽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중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작년 12월 22일 시작된 셧다운 사태 이후 연방정부 공무원의 첫 봉급날인 지난 11일 80만 명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중 42만 명은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 셧다운 이후에도 출근하고 있지만 급여는 받지 못했다.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TSA), 법무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나머지는 `일시 해고` 상태로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셧다운 영향을 받고 있다.

수도 워싱턴DC의 상징인 19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도 문을 닫은 지 오래고,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연구원 대부분도 집에 머물고 있다.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28일)을 앞둔 국세청(IRS)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국세청은 "세금 환급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민을 안심시키고 있긴 하다.

연방기관과 공무원의 소비가 살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미 육군의 레드스톤 무기고가 소재한 앨라배마 헌츠빌이 대표적이다. 헌츠빌에는 70개 관련 연방기관이 산재해 있다.

ABC방송은 "셧다운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오지 않으면서 호텔과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식당도 고통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NASA의 마셜우주비행센터도 어둠 속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지방정부 인사들을 불러 `국경 안보와 안전한 공동체` 회의를 주재한다.

ABC방송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장벽이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그의 논거를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대치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자리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올린 트윗에서 "남쪽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장벽은 오래전부터 세워졌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벽 협상에 실패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예산과 병력을 동원해 장벽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장벽 건설 비용 조달을 위해 육군 공병단에 재해복구지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139억 달러 규모의 재해구호 기금 법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며 "아직 그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래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