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투자업계 경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를 필두로 규제완화와 세제개편 필요성을 건의한 가운데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혁신성장과 국민자산증식 위한 금투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은 무엇보다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그간 투자중개업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형성됐지만 증권사의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자본공급, 자산관리 수단 제공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계는 `차이니즈월`을 꼽았습니다.
신기술투자조합,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를 추진할 때 기업금융업, 투자매매·투자중개업 등의 다양한 업무가 혼재돼 있지만 차이니즈월로 인해 동일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 금융투자업무를 분산수행하게 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 금융투자업계는 그간 발표된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부탁하고 국민연금, KIC 등이 해외에 투자할 때 국내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후 이해찬 대표는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의 규제들이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건지 검토 해보겠다"며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당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입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인사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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