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 의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직후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논의는 당사자인 노ㆍ사 양측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일방적인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정부 발표내용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오늘 지혜를 모아서 분명하게 저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재논의 한다고 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논의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거리로 나오고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일부는 류장수 위원장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혔는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컸는데 류장수 위원장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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