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에 갇힌 국회…개혁법안 '시계제로'

<앵커>

2019년 새해의 첫 달이 어느새 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현안 처리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신재민, 손혜원 사태 등을 놓고 극한 대립 양상으로 일자리 분야의 법안 처리는 뒷전에 밀린 모습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손의원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손의원의 탈당 카드를 꺼냈지만 야당의 압박과 여론 악화, 여기에 일부 당내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입니다.

결국 1월 임시 국회는 문을 열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가뜩이나 복잡한 노동과 개혁법안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킥오프 회의부터 난항을 보였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측은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문제는 이달 말이 분수령이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부는 6개월 연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소한 1년으로 확대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28일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미 탄력근로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관련 법안은 시한에 쫓겨 철저한 검증없이 표결로 결판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사노위 등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의 창구는 이해 당사자들의 불신만 키우며 또 다른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