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출신 띄워주기 전락한 '정부업무평가'

<앵커>

정부는 매년 장차관급 부처들의 1년간 업무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당 출신의 장관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심사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해수부와 국토부 등 12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은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카풀, BMW리콜, KTX 사고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분에만 평가가 집중됐다는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1년간 특별한 과오가 없는 상황임에도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중기부 등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 한결 같이 여당 출신 장관의 부처입니다.

이에 반해 이른바 `늘공` 출신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문제로 고용부와 연관성은 낮습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말 그대로 민간의 역할이지 특정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리라는 해석입니다.

통계청에 대한 최하위 평가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 방식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문제 삼았는데 결국 업무 평가라기 보다는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외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선거 때만 높은 평가를 받고 자리를 떠나는 관행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복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