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습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설립취지에 반해 운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날 논의과정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야당 의원 다수가 입장을 바꿔 합산규제 재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과방위는 과기부와 KT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면 다시 회의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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