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해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주택공급혁신 TF`는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TF는 회의에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했고,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가진 재원과 제도 범위 내에서 부지활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2만5,000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세웠습니다. 각 부지 여건에 따라 크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9개소, 공공주택 건설 사업 16개소, 도시개발사업 5개소 등 3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 필요한 경우(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합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의 경우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갑니다.
아울러 민간 등에서 추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을 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례개정 등 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합니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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