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불행한 인생 바로 잡는 현명한 선택 역할 커져"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브랜드 만족도 조사`에서 `이혼재산분할`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된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둘이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복잡함`을 내포하고 이혼소송에 있어 조금이라도 의뢰인들의 고충을 덜고자 고찰을 거듭해왔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부터 크나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이혼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에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이혼재산분할 비율, 결정적 요소 파악 중요해
더 나은 제2의 삶을 위해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이혼. 그러나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치열한 법적 분쟁일 수밖에 없다.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분쟁, 양육권, 양육비 산정 등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정당한 절차이다. 다만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의견차이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분쟁이 확대되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인정을 기피하는 이혼 당사자의 특성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된다"며 "다만 다툼의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비율, 재산형성의 기여도 주장 등에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ㆍ직업ㆍ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숨겨둔 재산 VS 소멸시효 지난 재산분할청구권
특히 정당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재산명시 제도나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더라도 기여도를 최대한 구체적인 입증할 것. 바로 이 두 가지이다.
실질적으로도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의 누락을 줄일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재산 역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관련 제도는 재산을 은닉해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참고로 언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적 관계가 너무 장기간 불안정해질 수 있어 법은 2년이라는 기간 안에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며 "특히 얼마 전 대법원이 처음부터 위자료 지급 또한 재산분할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려놓은 경우라 할지라도 2년 안에 발견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한을 더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즉, 청구권 소멸 제척기한 안에 얼마나 철저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분쟁의 결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로 이혼을 앞두고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폭넓게 사안을 보아야 부당한 손실 없이 성공적인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
◇ 이혼법무법인으로서 입지 강화 주력 중인 `윤중`
김흥준 변호사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권 친권 그리고 양육비는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돕기 위해 이혼 소송 시 예상판결금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명, 특허증까지 취득해 가사분쟁이 원만한 화해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혼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혼소송 결과를 예상함에 있어 들 수 있는 걱정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 정보만으로도 축적된 법원 판결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이 적용, 이혼소송을 통해 나타날 결과를 산출시킨다. 법무법인 윤중이 이혼로펌으로서 빠르고 간결한 이혼재산분할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이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더 이상 이혼은 인생을 그르치는 요소가 아니라 잘못된 인생을 바로 잡는 현명한 선택으로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혼재산분할 관련 전문성 고취로 이혼로펌으로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이혼로펌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온 법무법인 윤중은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해결함에 주력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사안에 있어 탁월한 해결 능력을 발휘 중이다. 이혼분야를 대한변협에 전문등록 마친 김흥준 변호사를 필두로 6명의 변호사와 8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매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수상자들을 선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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