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곳곳에서 아우성

<앵커>

정부는 어제(25일) 주택 공시지가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3기 신도시 발표에 이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집 값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집 값이 몇년 새 급등한 점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과 복지수급에 공시가격이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급격한 현실화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강남, 동작, 마포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이 급격한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며 재조사를 요구한 점도 이 같은 배경에섭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아무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번에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도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각종 비용이 공개되면 이른바 '분양가 뻥튀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분양원가에 담겨있는 기업 노하우와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공사 지연과 같은 무형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만약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된다면 집 값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들로부터 민원 제기 사항이 될 수 있는거죠. '이거는 부당이득이다, 건설사 부당이득이다'라고 소송이 엄청 제기가 될 것이고."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다 열린 자세로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