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4대강 넘어서나

<앵커>

정부는 일정 부분의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내일 예타를 면제받게 되는 지역사업들은 발표하는데 전체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17개 시·도가 신청한 면제 사업은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국립병원 등을 합해 33건. 신청 금액으로는 61조원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의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도권의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타 면제를 놓고 사회 단체들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업의 배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며 발표 이후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요인이 결합됐다며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하는 총선을 앞두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별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본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단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