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사업 ·24.1조원 예타 면제

<앵커>

정부가 29일 총 24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은 제외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조7천억원이 소요되는 김천과 거제간 간선철도 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곧바로 추진됩니다.

평택과 오송을 연결하는 복복선화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1천억원입니다.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번 예타 면제의 내용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 확충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기 발표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은 SOC 외에 R&D 투자 등을 포함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이라는 점에서 과거 4대강 사업 등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