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예타면제)하기로 하자 건설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새로운 먹을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약 24조원 규모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대한건설협회 강영길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장은 "4대강 사업 이후 SOC 예산이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되면서 건설·인프라 분야의 사업 투자가 증가하게 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먹을거리 찾기에 부심하던 건설업계에도 "이번 발표로 침체된 건설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 물량이 늘고 발주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건설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예타 면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가 건설업은 2014년 기준 5.9명인 점으로 미루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가 가져온 순기능이 있는 만큼 이를 면제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예타를 면제해 필요한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선례로 남아 곳곳에서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꼭 해야 할 사업 위주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개발지역은 부동산, 특히 토지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국이 예타 면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땅값이 오를 경우 규제정책을 펼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타면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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