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그덕…'포용적 일자리' 정책 엇박자

<앵커> 올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사정이 합심해서 일자리의 기회와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의 자리마저 번번히 무산되면서 포용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올해 내세운 일자리 정책의 아젠다는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제시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입니다.

청년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늘리고 ILO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대타협이 중요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다루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는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연기됐던 전체회의가 8일 열렸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 움직임도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단기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이며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성장률 등 근로자 중심이 아닌 경제 논리가 우선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 장치를 마련했지만 제 역할을 못한 채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갈 태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