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일자리 정책‥개혁vs개악 논란

<앵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이룰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이르면 2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 중 구간설정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상대방 추천자 각 3명씩을 배제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결정기준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과 함께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포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을 반영토록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노사 모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절차며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집단이 결국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는 우려입니다.

노동계 역시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 제도를 강행 처리하면 더 이상의 사회적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LO 비준 협약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와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로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준을 추진한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노조 조합원의 권리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점차 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됐던 탄련근로제 확대 방안은 노사간의 불신만 키운 채 결국 국회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부추킨 정부지만 정치적 이슈에 멈춰버린 국회, 그리고 개악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한 노동계의 반발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