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 경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낸 만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제도 존립의 정당성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뉴스포커스 이번 시간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송민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내가 낸 국민연금.
노후에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과 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내놨습니다.
소득 별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현재 월 100만 원 소득자는 25년 후 월 41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평균 소득이 월 227만 원인 소득자는 57만 원을 수령하고요.
또,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 66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소득자 분류인 월 468만 원 소득자는 매달 87만 원의 연금을 받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나의 소득에 비해 수령액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뷰 하단>하이나 / 회사원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적지 않은데 미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단>전석민 / 회사원
"의료보험처럼 상한선을 없애서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내서 나중에 저소득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하단>조다혜 / 대학생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연금이 소득에 비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먹고 살 수 없죠."
<인터뷰 하단>이경현 / 대학생
"우선 한 달 저희 집 최소 비용만 해도 백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 정도 연금 수령액으로는 못 살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이 금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반응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달라진 소득대체율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수령액을 가입기간 평균소득으로 나눈 백분율 값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근로자수의 감소는 소득대체율을 꾸준히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1988년 시행됐는데요.
정부는 그 당시 소득대체율을 70% 수준으로 설계했다가 10년이 지난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60%로 낮췄고, 지난 2007년에는 50%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현재는 45% 수준인데 이후 매년 0.5%p씩 낮아져 최종적으로 40%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갈수록 연금재정이 부족해 국민연금 납입금 즉, 보험료율을 높여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데다 늦어도 오는 2063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거란 분석도 나오면서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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