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여곡절 끝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부터 양일 간 베트남에서 열린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증시에서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UN 제재로 北 경제 고통…대중국 수출 50% 이상 급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년 전 회담 합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계속된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지금까지 대북 관련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UNSCR·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은 10차례 이상 채택돼 왔다.
미국도 2017년 8월에 북한 제재 현대화법 제정과 재무부 자산통계청을 통한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 명단을 잇달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된 북한 관련 기업, 은행과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 재산을 동결하는 강도 있는 조치를 내렸다.
UN과 미국의 제재로 북한의 경제 여건은 어려워졌다. 특히 수출은 2017년의 경우 직전연도 대비 36.8% 감소한 가운데 전체 수출의 86.3%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은 50% 넘게 급감했다. 수입 역시 같은 해 8월 이후 급감하게 된 가운데 경제개발 재원인 북한에 대한 투자도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봉쇄됐다. 2018년 북한 경제 성장률은 올해 6월에 발표된다.
이 때문에 ‘국가 핵 무력 완성’과 ‘경제 발전’이라는 병진 노선(Two Track) 전략을 추구해오던 북한으로선 핵 무력 완성 결과를 토대로 한 높은 협상력을 활용해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제재완화 필요성이 증대됐다. 최우선 목표였던 ‘국가 핵 무력 완성’의 경우 지난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성취”를 강조했다.
과거 주요국 사례를 돌이켜 본다면 핵 무력 완성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협상력이 높아졌던 사례가 있다. 1950년대부터 핵 개발에 나섰던 중국은 1970년대 소련과 수정주의 논쟁을 통해 사이가 벌어진 이후 핵 개발을 본격화시켜 1985년 개발 완성, 1992년부터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펼쳤다.
미국도 대외정책에 있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정책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개입’을 통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오바마 정부의 ‘고립과 무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 노선을 채택 추구해 왔다.
◇ 北 금지선 넘었다…트럼프, 적극적 개입
미국은 북한이 핵 폭탄을 탑재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으로 겨냥한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하는 것을 금지선(Red Line)으로 간주한다. 2017년 11월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언제든 금지선을 넘을 수 있게 된 상황으로서 ‘고립과 무시’가 아닌 ‘개입과 해결’의 필요성이 높다. 베트남 회담에서 다른 것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금지선만큼은 확고하게 지키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시각이 고개를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 국민 의식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미국 갤럽의 2016년 2월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16%만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꼽았으나 최근에는 50%를 웃돈다. 2020년에 치를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 2차 북미회담 핵심은 `비핵화`
핵심 의제는 비핵화 논의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 보장과 더불어 경제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제재 완화가 최대 목표다. 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남한, 미국은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타협점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합의 역시 자연스럽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회담은 2002∼2007년 연평균 34회에서 2008∼2012년에는 5.3회에 줄어들다가 2013년 이후에는 북한의 핵 실험 재개로 인해 개성공단 폐쇄 등이 주로 논의돼 남북관계는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동안 위축됐던 남북 관계에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핫라인 유지 △실무협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화 예술 체육 부문의 교류협력 등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 기조적 변화 어려워
지난해 이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험을 감안할 때 베트남 정상회담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상회담 자체만으로는 금융시장에 기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협상 기대감으로부터 비롯된 자산 가격 상승과 되돌림 현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베트남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북한의 이행 성과가 꾸준히 확인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시켜 주가 상승 등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는 이런 시기가 올 때까지 경제협력 등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춘/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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