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내일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사회적 대화 '파행' 우려

<사진(청와대 제공): 2018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자료)>


내일(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측 위원 4명 중 3명 이상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한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3인이 불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노측 위원 4명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청년),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여성),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장 등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8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자료)>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9시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에 참석한 뒤 오전 10시부터 보고회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안,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안,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식에 이어 두번째로 경사노위 행사에 참석하려던 문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합의하자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및 보고회가 노측 위원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또다시 파행을 겪을 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