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협상 '죄수의 딜레마'…"최악 대비해야"

<앵커>

미 행정부 내에서 연이어 미·중 무역분쟁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협상 타결과 별개로 세부 항목에 따라 우리 수출과 GDP 모두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연이어 무역분쟁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멘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케빈 해싯 경제자문위원장이 현지 언론을 빌어 ‘진전’, ‘전환점’ 등을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순조로운 진행"을 강조하며 보폭을 맞추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기관들은 타결이 돼도 한국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입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중국이 향후 5년간 1조3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사들이면 한국은 매년 수출의 3.1% 수준인 230억달러의 손실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적 관세율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7%p, 5%p 인상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경우 양국의 최적관세율을 추정한 것인 데 이럴 경우 우리 수출은 0.56%, GDP는 0.4% 감소하는 등 감내할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특히 반도체 수입을 2배 늘리고 한국산 반도체를 줄이는 경우, 이에 더해 미국이 25%의 차·부품 관세를 부과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2.3%에서 최대 3.1%까지, GDP 역시 1.75%에서 많게는 2.33%까지 급감하면서 '경제위기' 수준의 후폭풍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협상 과정에서 시진핑·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2배 사주겠다할 가능성 상당히 크고, GDP 1%만 해도 큰 데,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해법이라 할 수 있는 제품·기술·가격 경쟁우위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외교채널을 통한 해외에서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제거, 국내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인터뷰> S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정부는 어떤 특정 산업군 지정하는 지금 형태보다는 관련 규제. 규제 문제가 걸려 있다. 대응을 위해 기업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것부터 정부가 시작해야”

미·중간 ‘죄수의 딜레마’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부담요인인데다 협상 타결이 강대국간 자존심을 건 패권경쟁에 변화를 불러 오는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경제의 딜레마를 떨쳐내기 위한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