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월 국회…환영한 재계는 '속앓이'

입력 2019-03-07 17:13  

    <앵커>

    올해 들어 국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 달 간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재계는 국회 정상화로 올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지만 기업규제 법안까지 한꺼번에 통과될까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의 눈과 귀가 임시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에 계류중이던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노동정책이 표류하면서 당장 채용과 투자 등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도 고충이 컸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산업현장에서 그 동안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와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들이 입법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현장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계는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경영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지만 우려도 큽니다.

    대주주의 손발을 더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 대주주 의결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부와 여당이 기업 규제 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투자가와 헤지펀드들은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잇달아 ‘경영 간섭’에 나서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 경제활동은 물론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적어진다"며 "정부가 각계 각층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려다보니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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