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오락가락'…직업 교육 된서리

<앵커>

정부는 청년층과 취업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단기실적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 이 달라지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얼마 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층, 그 중에서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졸 출신의 국가직 공무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만 놓고 보면 기술과 직업교육은 정부 정책의 뒤편에 밀린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그리고 장려금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모두 1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이 늘었지만 취업과 직결된 직업 교육 비중은 줄고 장려금과 지원금만 많아졌습니다.

고용장려금은 3300억원 이상, 공제 지원액도 5700억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업교육을 강화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국민들이 보다 더 높은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과정 개편에 나섰지만 직업 교육 예산은 크게 줄어든 상황.

지난 2016년 2000억원을 넘었던 중등 직업교육 예산은 올해 128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교육계는 갈수록 줄어 드는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기 하락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특성화고등학교 관계자

"(기업이) 뽑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이 안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 꾸준하게 연결해 취업하고 추적조사도 해서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그런 것이 희미해 지고 있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말 뿐인 지원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