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로 몰리는 자금…사업 중복 주의보

<앵커>

도시 계획에 IC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시티 구현이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가로등에 부착된 센서가 대기환경과 교통상황, 유동인구 등을 감지해 데이터화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시스템도 설치합니다.

외부 공기질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지능형 CCTV가 화재와 범죄 등을 인식해 알아서 신고합니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구상입니다.

서울시내 곳곳에 5만여 개의 IoT 센서를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로 기록된 정보들이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1조 4천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 서울시장

"도시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공유의 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가 얼마나 나오고 있나…."

스마트시티 조성은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발할게 진행 중입니다.

부산과 세종시는 지난달 정부 주도로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정부와 민간 자금 3조 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사업에 중복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종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기업의 플랫폼 판매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경전 /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센서를 보급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가치중심의 표현이 돼야한다는 거죠. 시민의 가치라는 관점이 약하고 기술과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5만 개의 센서를 보급했을 때 효과를 내지 못하면 세금 낭비가 되거든요."

시민의 삶이 시시각각 기록되는 만큼 보안도 문제입니다.

서울 아현동 KT 화재 때처럼 통신망이 망가지면 도시 전반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 지 정부와 지자체간 권한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태균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통신 인프라 재난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과학기술정통부가 갖고 있고 원점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재난을 막고 예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막 발걸음을 땐 스마트시티 정책. 보다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 정비할 과제가 많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