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이 이른바 협상없는 EU탈퇴, 즉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 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파장에 대비한 정부와 기업들의 촘촘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상원의 결정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하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브렉시트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딜을 막기 위한 법안이 EU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악은 피하자는 일종의 안전판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바통은 현지시각으로 내일(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할 계획인 메이 영국 총리와 선택을 해야하는 EU 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EU가 추가 연기에 회의적이지만 EU 역시 노딜 충격파에 대한 책임을 원치 않는 만큼 어느 국가도 노딜을 주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의회 통과를 위한 영국 야당 설득도 변수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할 때만 해도 영국과 EU의 깔끔한 이별을 예상했지만 3년여가 지났어도 탈퇴냐 연장이냐 여부는 각 국의 이해득실과 관련된 저울질 속에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최악인 노딜 가능성이 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교역규모가 지난해 기준 131억달러, 수출 63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영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브렉시트 자체는 우리 수출에 불리합니다.
철회가 아니라면 비록 노딜이 아니어도 한·EU FTA에서 영국이 빠지는 것인 만큼 직접 교역뿐 아니라 동남아 등 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 비중이 큰 우리기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EU FTA로 지금은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항공부품, 섬유 등 주요 산업이 많게는 10%대 관세를 물어야 하고 통관과 물류, 인증 등 제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브렉시트에 따른 무관세 공백을 메울 한·영FTA를 서두르고 있지만 체결과 발효에 걸리는 시간, 그때까지 물리적 제약,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을 감안하면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브렉시트 우리가 감내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수출할 때 상대방에 대한 비교우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없어지는 것인데 관세가 높아지니까 타격..비교우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찾아야”
10일 EU정상회의, 12일 최종 기한을 앞두고 영국과 EU가 준비가 덜 된 이혼을 하느냐, 장기 연장을 통한 숙려기간을 갖느냐, 노딜과 노딜이 아닌 상황 모두를 감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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