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생활SOC'…3년간 48조 푼다

<앵커>

정부가 체육관과 도서관 같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외지역에서도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대규모 예산을 쏟아 붓는 사업인 만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투자에 모두 48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10분 안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입니다.

<인터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14조5천억 원, 어린이 돌봄과 공공의료시설에 2조9천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실내체육관이 전국 1400여개로 늘어나고, 공공도서관도 문화·돌봄 서비스가 복합되는 시설로 리모델링돼 1200여개까지 확충됩니다.

초등학생 돌봄 이용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늘려 2022년에는 모두 5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생활SOC 확충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건설 일자리도 연간 20만 개 이상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운영 단계에서 2~3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SOC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 맞는 일과 삶의 균형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밀착형'이란 새 이름표만 달았을 뿐,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결국 SOC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세먼지 추경'이 결국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된 것처럼 이번 생활SOC 투자 확대도 향후 또 다른 이름으로 SOC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