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지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앵커>

정부는 조선업 등 위기에 처한 산업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곳을 위기지역으로 선정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기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재정 지원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1인당 720만원의 고용 장려금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2천만원까지 저리 융자해 줍니다.

임금체불시 5,430만원까지 빌려주고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늘렸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고용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포함해 모두 5곳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에 전입자가 줄고 인구는 감소해 다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부족했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통영시는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에 기대를 걸지만 시작부터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조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폐조선소 부지 일대에 문화·관광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디자인 국제공모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다는 평가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물론 특히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른바 내생적 발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대기업이나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존재하는 작지만 소중한 산업 같은 자산을 이용해서 고용도 늘리고 산업도 살려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단기처방보다는 아픈 부위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결단과 추진력이 지역 경제가 더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정도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