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주거종합계획 발표…'집값 잡기' 기조 유지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1>

정부가 원안대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1>

2기 신도시 개발이 미진한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의 목적이 지나치게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도시 개발의 목표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 개발의 큰 문제점은 교통망의 연계이기 때문에 3차 신도시 개발에서도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질문2>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해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실거래 관련 조사를 강화하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2>

현재 분양, 매물, 실거래, 등기 단계에서 허위매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총괄적 권한을 가지되 실무적으로는 국토부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3>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 제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민간부문으로도 잘 확산될 수 있을까요.

<답변3>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지만 민간부문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간부문에서 후분양제도의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로 활용할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보완과 연계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