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어르신 일자리만 증가

<앵커>

정부가 지난해 7월 저소득층의 일자리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늘어난 것은 어르신 일자리일 뿐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초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일자리·소득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득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노인 일자리만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하위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5,800원 차이를 보였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시간당 임금 차이는 2018년에는 6,800원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한달 임금은 250만원 가까이 격차를 벌이게 됐습니다.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고 저리 자금을 지원했던 상공인 분야도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때 80% 미만까지 떨어졌던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지난해에는 90% 대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해도 급등한 최저임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영업간 양극화가 심화돼 소득의 과반이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책 이후 노인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348만명이던 30대 초중반의 경제활동인구는 올해 들어 20만명 이상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는 60만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2개월 연장하고 인원을 3만명 늘리는 데 1,008억원이 할애했습니다.

또한 위기·재난지역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1마2천명을 만드는 데 1,011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높인다는 일자리 예산이 노인의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복지성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