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보다 심하다"...韓 국회 제 역할했다면 '코스피 3000' 갔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5-03 10:01   수정 2019-05-03 09:53

    경제 파탄에 몰렸던 베네수엘라가 결국은 군사 봉기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더욱 우려되는 것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작년에는 미국과 중국에 올해는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 조짐까지 일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다 신냉전시대가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경기와 증시에 최대 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가 군사 행동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2014년 하반기 유가 급락 후 경제 파탄

    -거시경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작년 성장률 -20%, 소비자물가 100만%

    -볼리바르화 ‘휴지’ 전락, 발행 즉시 ‘쓰레기’

    -경제고통지수 최고, 국민 20% 이상 탈출

    -국제금융시장에서 격리, 종전 타개책 ‘무효’

    Q.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대외적인 문제로까지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군사 봉기, 국제적으로 그 성격 놓고 엇갈려

    -마두로 정부, 군사 쿠데타로 과이도 체포령

    -쿠바 배후 지원 속 러시아·터키도 ‘적극 지지’

    -트럼프 정부, 쿠바 제재 압력 ‘러시아와 갈등’

    -브라질·스페인·캐나다 등은 과이도 ‘지지 입장’

    -작년까지 마두로 배후 세력인 시진핑, 정중동

    Q. 베네수엘라 사태를 놓고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 1년 전에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마두로, 경제파탄 타개 목적 ‘긴급차관’ 요청

    -작년 9월 시진핑 환대 속에 마두로 ‘중국 방문’

    -중국 정부, 사전 협의 통해 50억 달러 차관 승인

    -트럼프 대통령, 2000억 달러 보복관세 부과 지시

    -대화 재개 조짐 보였던 미·중 무역마찰 심화

    -중국, 미국과의 협상 의식 ‘올해 들어 신중한 자세’

    Q.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처럼 미국을 제치고 중국과 러사아와의 관계를 가져가다가 트럼프 정부와 간격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미중 마찰 지속, 국제관계에도 영향

    -터키 에르도안, 친중국 성향 위기 악화

    -필리핀 두테르테,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과다 일대일로 참여, 파키스탄 재정 파탄

    -독일 메르켈, 친중국 외교로 우호관계 약화

    -文 정부, 친중국 기조 ‘미국과 관계 소원’

    Q. 이번 군사봉기가 오기까지,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자체적으로 경제파탄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 왔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 디폴트 위기에 빠진지 ‘오래 돼’

    -작년 2월 디폴트 타개책 일환, ‘페트로’ 발행

    -페트로 실패, 작년 5월 부정선거 재당선

    -작년 8월 20일, 최후 타개책 화폐개혁 단행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이후 페트로 연계

    -재취임 마두라, 모든 노력 실패→군사 봉기

    Q. 우리도 화폐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두로 정부가 야심차게 구상하고 있는 화폐개혁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서브>화폐개혁 성공 위해 ‘3가지 조건’ 충족해야

    -베네수엘라 국가 신뢰, 신용등급 정크수준

    -리디노미네이션 신뢰, 부정적 분위기 해소

    -페트로 투자 가치, 유가 상승세 받쳐쥐야

    -트럼프 정부, 베네수엘라와 금융거래 금지

    Q.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올해 국제원유시장, 4대 요인에 의해 지배

    -경기수요·감산이행·중동정세·마두로 사태

    -브렌트유 70달러대 진입, 추가 상승 주목

    -복잡한 중동정세로 100달러 진입 예상 나와

    -트럼프, 유가 안정시켜야 하는 ‘강박관념’

    Q. 한국 경제도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여야 대립, 베네수엘라보다 ‘더욱 심하다’는 평가

    -국회의원, 올해 1분기 성장률 ?0.3% 심각성 인식

    -미국처럼 정책 협조, “코스피 3000” 시대 열려

    -정책과 사람 탓하기 전, 국회부터 반성할 필요

    -경제 정책 ‘타이밍’이 관건, 대립보다 제때 결정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다음 선거엔 ‘퇴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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