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편연기…"주종별·업체별 종량세 이견 여전해"

늦어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던 주류세 개편안이 연기됐습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술과 관련한 주류세 개편은 50여년 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봐야 하기에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류세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특히 맥주와 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을 추진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소주까지 적용하면 소주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에서 개편을 추진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