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퍼펙트스톰' 닥치나...이란 제재·北 군사행동·美中 협상위기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5-08 09:53   수정 2019-05-08 10:03

    트럼프發 3대 리스크, 韓 경제 영향 유독 커
    이달 들어 한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주변 변수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 중단에 이어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 미중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이 잇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3대 변수 모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인데요. 이러다간 한국 경제와 증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달 들어 한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변수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트럼프, maximum pressure 속 노이먼 게임

    -트럼프, 대선 겨냥 대외현안 ‘힘 과시’ 단계

    -트럼프 3대 대외과제, 중동·북한·중국문제

    -3대 대외현안 주도권 확보, 2020년 대선 우위

    -트럼프發 3대 리스크, 韓 경제 영향 유독 커

    -韓 증시 ‘퍼펙트 스톰’ 닥치는 것 아니냐 우려

    Q. 하나하나 알아보지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의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던 한국의 마감 시한이 이달 초에 끝났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 ‘오바마 지우기’ 주력

    -5월 파기→8월 1차 제재→11월 2차 제재

    -이란 고사전략, 원유수출 즉각 전면 통제

    -한국, 예외국 6개월 인정 후 연장불가 통보

    -이달 2일 이후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통제’

    Q. 더 이상 예외국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란산 원유 수입의존도 높은 상위국

    -이란산 수입 8%, 6개월간 대체 수입원 ‘미비’

    -더 이상 예외국 연장 불가, 관련 업계 비상

    -이란과의 원화 계좌 중단, 대이란 거래 불가

    -트럼프 저유가 정책, 유가 60달러대 예상 ‘다행’

    Q.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 중단 조치에 이어 연휴 기간에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군사행동을 재개해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文 정부 출범 첫해, 핵실험과 ‘ICBM’ 발사

    -작년 3월 후 남북과 북미 회담 잇달아 열려

    -하노이 북미 회담, ‘no deal’로 끝나 ‘정중동’

    -김정은 행보, 1년 5개월 만에 군사행동 재개

    -앞서가는 문재인 정부,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

    Q. 북한도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군사 행동을 재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 no deal, 김정은에게 ‘더욱 부담

    -경제난과 식량난 심화, 인민의 불만 ‘최고조’

    -공포정치 재현-대미 협상력 증대-체제 붕괴

    -러시아 방문, 공조체제 복구→사실상 실패

    -군사 행동 재개, 트럼프와 각국 반응 주목

    Q. 이번 군사 행동 재개를 계기로 한동안 잠복돼 있던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대 평가서와 MSCI 연례심사 ‘잇달아 진행’

    -금융위기 후 지정학적 위험 평가 비중 ‘하락’

    -무디스 등 3대 평가사, 북한發 리스크 우려

    -경상수지 적자 전환, 완충능력 ‘종전과 달라’

    -거시경제 위험 증가와 함께 평가결과 주목

    Q. 막판에 이르렀던 미중 간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날 우려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합의 토대 협상 지속

    -미국, 유예기간 연장 후 ‘진전’ 분위기 고조

    -북미 회담 직전 같은 태도, 숨은 의도 궁금

    -中 외교전략 전통, 정중동 속 실리 추구

    -시진핑, 전인대에서 no deal로 가능성 우려

    -트럼프 ‘보복관세 부과’ vs 시진핑 ‘협상 철회의사’

    Q. 이틀 후면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던 마지막 날인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보복 괸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5월 10일 시한, 미타결시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대중 보복관세 부과→관세수입 급증

    -1분기 성장률 견고, 중국과 협상 연장기간 확보

    -트럼프, 2020 대선용 극적 효과 시기 ‘저울질’

    -지적 재산권과 환율 보고서 등도 모두 연장

    -미국과 중국, 한국 수출에 40% 차지 ‘큰 충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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