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달 들어 한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변수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트럼프, maximum pressure 속 노이먼 게임
-트럼프, 대선 겨냥 대외현안 ‘힘 과시’ 단계
-트럼프 3대 대외과제, 중동·북한·중국문제
-3대 대외현안 주도권 확보, 2020년 대선 우위
-트럼프發 3대 리스크, 韓 경제 영향 유독 커
-韓 증시 ‘퍼펙트 스톰’ 닥치는 것 아니냐 우려
Q. 하나하나 알아보지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의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던 한국의 마감 시한이 이달 초에 끝났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 ‘오바마 지우기’ 주력
-5월 파기→8월 1차 제재→11월 2차 제재
-이란 고사전략, 원유수출 즉각 전면 통제
-한국, 예외국 6개월 인정 후 연장불가 통보
-이달 2일 이후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통제’
Q. 더 이상 예외국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란산 원유 수입의존도 높은 상위국
-이란산 수입 8%, 6개월간 대체 수입원 ‘미비’
-더 이상 예외국 연장 불가, 관련 업계 비상
-이란과의 원화 계좌 중단, 대이란 거래 불가
-트럼프 저유가 정책, 유가 60달러대 예상 ‘다행’
Q.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 중단 조치에 이어 연휴 기간에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군사행동을 재개해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文 정부 출범 첫해, 핵실험과 ‘ICBM’ 발사
-작년 3월 후 남북과 북미 회담 잇달아 열려
-하노이 북미 회담, ‘no deal’로 끝나 ‘정중동’
-김정은 행보, 1년 5개월 만에 군사행동 재개
-앞서가는 문재인 정부,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
Q. 북한도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군사 행동을 재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 no deal, 김정은에게 ‘더욱 부담
-경제난과 식량난 심화, 인민의 불만 ‘최고조’
-공포정치 재현-대미 협상력 증대-체제 붕괴
-러시아 방문, 공조체제 복구→사실상 실패
-군사 행동 재개, 트럼프와 각국 반응 주목
Q. 이번 군사 행동 재개를 계기로 한동안 잠복돼 있던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대 평가서와 MSCI 연례심사 ‘잇달아 진행’
-금융위기 후 지정학적 위험 평가 비중 ‘하락’
-무디스 등 3대 평가사, 북한發 리스크 우려
-경상수지 적자 전환, 완충능력 ‘종전과 달라’
-거시경제 위험 증가와 함께 평가결과 주목
Q. 막판에 이르렀던 미중 간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날 우려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합의 토대 협상 지속
-미국, 유예기간 연장 후 ‘진전’ 분위기 고조
-북미 회담 직전 같은 태도, 숨은 의도 궁금
-中 외교전략 전통, 정중동 속 실리 추구
-시진핑, 전인대에서 no deal로 가능성 우려
-트럼프 ‘보복관세 부과’ vs 시진핑 ‘협상 철회의사’
Q. 이틀 후면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던 마지막 날인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보복 괸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5월 10일 시한, 미타결시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대중 보복관세 부과→관세수입 급증
-1분기 성장률 견고, 중국과 협상 연장기간 확보
-트럼프, 2020 대선용 극적 효과 시기 ‘저울질’
-지적 재산권과 환율 보고서 등도 모두 연장
-미국과 중국, 한국 수출에 40% 차지 ‘큰 충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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