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자본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육성 의지는 코스닥시장의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역대 정권에서 논의만 무성했던, 자본시장 관련 세제 분야의 개선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테일이 부족한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선, 그리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에 속도감 있는 대응력 부재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단순히 역대정부와 지수만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동안 시장은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쳤습니다. 출범 직전 2,292.76이던 코스피지수는 현재 5%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의 경우 지난해 10월 폭락장 이후 현재, 손실을 대거 만회하면서 상승폭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쇼크와 국내 기업이익 전망치의 지속적인 하향추세는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악화에 대한 우려감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로 대변되는 주주친화정책은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낳으며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재원 소진 등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졌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제 그 효과를 두고 시장의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 등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이렇다할 상승모멘텀이 부재한 국내 증시에서 대거 이탈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91억7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4.8% 급증했습니다. 주로 미국 주식을 대거 사들였는데,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주로 거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식과 채권을 대신해 대체투자 확대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 트랜드에 정책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코스닥시장활성화, 초대형IB 육성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책적 방향성을 비교적 제대로 설정돼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자본시장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변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육성 추진 등 코스닥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위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진입 완화와 코스닥벤처펀드를 활용한 모험자본 공급은 실제 코스닥시장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 내 일평균 거래대금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단행과 펀드 등의 투자자산에 대한 손익합산과세 추진 등, 역대 정부에서 논의만 무성했던 자본시장 세제에 대한 개선 등도 높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 등은 되레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째로 접어드는 현재. 자본시장에 있어서 창의적인 시도들, 이른바 산업·업종간 융합과 복합과 같은 부분들이 자유롭게 시도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합리한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때라고 금융투자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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