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이 시간을 통해 한국 증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요~ 미중 협상 결렬 가능성, 북한의 군사도발,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 중단 등이 한꺼번에 닥치는 상황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한 정책당국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정책당국자의 낙관론과 선제적인 대책 부진이 금융불안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한국 금융시장, 우려대로 ‘퍼펙트 스톰’ 닥쳐
-퍼펙트 스톰,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발생
-코스피 66p flash crash, 원화값 10원 급락
-일부 정책당국자 안이한 낙관론, 금융불안
-1분기 성장부진 대외환경 탓, 영향은 ‘제한적’
-‘마이클 피시 조짐’까지 나타나 주목할 필요
Q. 경제 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마이클 피시 현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마이클 피시, BBC 방송의 기상 전문가
-1987년, 시청자 제보 ‘이제 곧 허리케인 올 것’
-마이클 피시, 허리케인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무시
-당일 300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 발생
-韓, 국민 ‘불안해’ vs 정부 ‘괜찮아’
-프레임에 갇힌 낙관론, ‘늑대와 소년’에 비유
Q. 어제 불안했던 금융시장의 단초 역할을 했던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에 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 no deal, 김정은에게 ‘더욱 부담’
-경제난과 식량난 심화, 인민의 불만 ‘최고조’
-공포정치 재현, 대미 협상력 증대, 체제붕괴
-러시아 방문, 공조체제 복구→사실상 실패
-군사 행동 재개, 트럼프와 각국 반응 주목
-남한 식량지원 결정 후 북한 군사도발 재개
Q. 막판에 이르렀던 미중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maximum pressure 속 노이먼 게임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합의 토대 협상 지속
-미국, 유예기간 연장 후 ‘진전’ 분위기 고조
-북미 회담 직전과 같은 태도, 숨은 의도 궁금
-中 외교전략 전통, 정중동 속 실리 추구
-트럼프 ‘보복관세 부과’ vs 시진핑 ‘협상 철회 의사’
Q. 원래 기대대로라면 오늘이 합의문이 발표되는 날인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5월 10일 시한, 미타결시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대중 보복관세 부과→관세수입 급증
-1분기 성장 견고,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력 확보’
-트럼프, 2020 대선용 극적 효과 시기 ‘저울질’
-지적 재산권과 환율 보고서 등도 모두 연장
-미국과 중국, 한국 수출에 40% 차지 ‘큰 충격’
Q. 작년 11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 예외국으로 인정 받았던 우리 정부의 대응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고사전략, 원유수출 즉각 전면 통제
-작년 11월, 예외국 6개월 인정 후 연장불가
-한국, 이란산 원유 수입의존도 높은 상위국
-이란산 수입 8%, 6개월간 대체 수입원 미비
-예외국 연장 불가, 관련 업계 비상
-이란과의 원화 계좌 중단, 대이란 거래 불가
Q.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임에 따라 현 정부가 경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 -0.3%, 금융위기 이후 최저
-1분기 성장률 부진, 대외환경 악화 탓으로 돌려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1%대 부진 美 경제, 2%대 중반 발표될 듯
-1분기 성장률 안 좋은 것, 우리 내부요인 영향 많아
-퍼펙트 스톰 닥치는데, 작년 11월말 금리인상
Q. 우리 경기와 금융시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어렵겠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마이클 피시 조짐 근절, 경제 진단부터 솔직해야
-프레임에 갇힌 낙관론, ‘프레이밍 효과’ 중시
-경제정책과 운용, 세계적인 추세 따를 필요
-총수요진작,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필요
-기재부, 재정건전성 바탕으로 정부지출 확대
-한국은행,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 나서야
-총공급병행, 감세 등을 통해 경제의욕 고취
-미국 등 여타국, 법인세 인하가 ‘가장 큰 효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한국 금융시장, 우려대로 ‘퍼펙트 스톰’ 닥쳐
-퍼펙트 스톰,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발생
-코스피 66p flash crash, 원화값 10원 급락
-일부 정책당국자 안이한 낙관론, 금융불안
-1분기 성장부진 대외환경 탓, 영향은 ‘제한적’
-‘마이클 피시 조짐’까지 나타나 주목할 필요
Q. 경제 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마이클 피시 현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마이클 피시, BBC 방송의 기상 전문가
-1987년, 시청자 제보 ‘이제 곧 허리케인 올 것’
-마이클 피시, 허리케인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무시
-당일 300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 발생
-韓, 국민 ‘불안해’ vs 정부 ‘괜찮아’
-프레임에 갇힌 낙관론, ‘늑대와 소년’에 비유
Q. 어제 불안했던 금융시장의 단초 역할을 했던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에 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 no deal, 김정은에게 ‘더욱 부담’
-경제난과 식량난 심화, 인민의 불만 ‘최고조’
-공포정치 재현, 대미 협상력 증대, 체제붕괴
-러시아 방문, 공조체제 복구→사실상 실패
-군사 행동 재개, 트럼프와 각국 반응 주목
-남한 식량지원 결정 후 북한 군사도발 재개
Q. 막판에 이르렀던 미중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maximum pressure 속 노이먼 게임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합의 토대 협상 지속
-미국, 유예기간 연장 후 ‘진전’ 분위기 고조
-북미 회담 직전과 같은 태도, 숨은 의도 궁금
-中 외교전략 전통, 정중동 속 실리 추구
-트럼프 ‘보복관세 부과’ vs 시진핑 ‘협상 철회 의사’
Q. 원래 기대대로라면 오늘이 합의문이 발표되는 날인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5월 10일 시한, 미타결시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대중 보복관세 부과→관세수입 급증
-1분기 성장 견고,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력 확보’
-트럼프, 2020 대선용 극적 효과 시기 ‘저울질’
-지적 재산권과 환율 보고서 등도 모두 연장
-미국과 중국, 한국 수출에 40% 차지 ‘큰 충격’
Q. 작년 11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 예외국으로 인정 받았던 우리 정부의 대응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고사전략, 원유수출 즉각 전면 통제
-작년 11월, 예외국 6개월 인정 후 연장불가
-한국, 이란산 원유 수입의존도 높은 상위국
-이란산 수입 8%, 6개월간 대체 수입원 미비
-예외국 연장 불가, 관련 업계 비상
-이란과의 원화 계좌 중단, 대이란 거래 불가
Q.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임에 따라 현 정부가 경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 -0.3%, 금융위기 이후 최저
-1분기 성장률 부진, 대외환경 악화 탓으로 돌려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1%대 부진 美 경제, 2%대 중반 발표될 듯
-1분기 성장률 안 좋은 것, 우리 내부요인 영향 많아
-퍼펙트 스톰 닥치는데, 작년 11월말 금리인상
Q. 우리 경기와 금융시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어렵겠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마이클 피시 조짐 근절, 경제 진단부터 솔직해야
-프레임에 갇힌 낙관론, ‘프레이밍 효과’ 중시
-경제정책과 운용, 세계적인 추세 따를 필요
-총수요진작,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필요
-기재부, 재정건전성 바탕으로 정부지출 확대
-한국은행,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 나서야
-총공급병행, 감세 등을 통해 경제의욕 고취
-미국 등 여타국, 법인세 인하가 ‘가장 큰 효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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