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2라운드 돌입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의 운명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를 했고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하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예고된 사퇴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10.9% 인상을 책임졌던 당사자가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제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급격한 인상의 중심이던 공익위원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은 무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실무 절차와 또 다른 파행의 가능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장관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 등을 감안하면 한달 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5월 17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8월5일까지 최종 고시하려면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파행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원화 체계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돼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더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인상폭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가 여전히 1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동결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5~10% 사이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경영계 대표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7~8% 고수를 할 것 같고 사용자측은 계속해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고 하면서 늘 보아왔던 갈등 구조가 재현될 것이다"

이원화 결정 체계로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신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