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앞둔 버스 노사에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버스 운행 중단은 안 돼..52시간 과도기"
버스노조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이에 대비해 왔지만, 과도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회의 직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 시내버스 적자 `눈덩이`…작년 세금 5,400억 원 투입
서울 시내버스 적자가 날로 쌓이면서 지난해에만 예년의 두 배가 넘는 5천400여억원의 세금이 적자분을 메우는 데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연간 2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몇 년간 쌓인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결과다. 올해에도 3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준 재정지원금은 5천40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2천771억원)과 2017년(2천932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서울시는 그간 예산 부족으로 주지 못했던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 부족분이 200억∼30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에는 추경을 투입해 그간 누적됐던 미지급액을 처리하면서 지원액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애초 지난해 편성된 예산은 2천650억원이었지만 그간 쌓인 미지급액 2천752억원을 더해 총 5천402억원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도 2천915억원이 편성됐지만, 적자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준공영제에 따라 이뤄진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공성이 강하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 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산정하는데,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적정이윤(총운송수입의 3.61%)을 더해 산출한다. 여기에서 운송수입을 뺀 부족분을 시가 메워주는 구조다.
○ 준공영제 이후 누적 3.7조 지원…요금인상 효과는 `반짝`
지금까지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준 지원금은 3조 7천155억원에 달한다. 한 해 평균 2천477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특히 2015년 6월 요금 인상 후 4년째 요금이 동결되며 지원액은 급격히 불어났다. 이 기간 인건비, 차량관리비 등의 증가로 버스회사의 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버스회사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1인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2015년 81.0%에서 요금 인상 효과가 반영된 2016년 83.3%로 반짝 개선됐다가 2017년 다시 81.5%로 떨어졌다. 2017년의 경우 1인당 수송원가는 1천15원이었는데 평균 운임은 827원에 불과해 188원이 `적자`였다.
적자인 버스 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이윤까지 챙겨주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관리·감독권은 제한적이다. 버스회사들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각 회사에 배분하다 보니 각사가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적자에도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만 경영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버스 사업자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