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네 배드민턴장, 도서관이 2배로 넓어진다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 도서관은 현행 1,000㎡에서 2,000㎡로 허용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공영도시농업공장, 실습교육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야에서 석축,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또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할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