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무죄'…족쇄 풀린 카카오 금융

입력 2019-05-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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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김의장의 무죄 판결로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희형 기자.

    <기자>

    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오늘(14일)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증거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넘어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다섯 곳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증거자료를 제출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카카오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김 의장의 유무죄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인수 심사를 받고 있던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역시 대주주인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의장에 대한 무죄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또 다른 변수로 남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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