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도 세계 10위 수준 개선시 성장률 1.8%p↑
-경제자유도 1% 개선되면 성장률은 0.3%p 높아져
-호주·아일랜드 수준되면 1.8%p~2.1%p 상승 가능
-"규제·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성장률 끌어 올려야"
경제자유도가 개선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규제개혁과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11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도를 가로축으로 하고 성장률을 세로축으로 하여 산포도를 그려본 결과 경제자유도는 성장률과 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발전 수준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제 자유도와 성장률이 비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가 그만큼 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경제자유도는 Fraser Institute가 국가정책과 국가기관의 경제적 자유 정도를 측정한 지표로 크게 정부규모, 법체계와 재산권, 건전화폐, 국제무역, 규제 등 5개 분야 42개 이슈에 대해 국가별로 측정해 지표화한 것입니다.
*경제자유도 높을수록 GDP 높아…아일랜드·호주 `高高클럽`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을 웃도는 정도는 줄어든 반면, 세계수준을 밑도는 정도는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의 사다리 오르기 경쟁에서 선진국을 쫓는 속도 보다는 후발국이 우리를 쫓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경연이 성장률 순위와 경제자유도 순위를 기초로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높은 국가인 `高高클럽`과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모두 낮은 국가 `低低클럽`을 분류해 본 결과, 아일랜드와 호주는 경제자유도가 각각 5위와 10위, 성장률은 10위와 16위로 경제자유도와 성장률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발전단계에 들어선 동유럽국 루마니아와 뉴질랜드·룩셈부르크·독일 역시 `고고클럽`국에 속했습니다.
반면, 낮은 경제자유도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저저클럽` 국가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자유도 호주 수준되면 GDP 1.8% 상승…금액환산시 28.8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113개 국가 자료를 기초로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2016년 세계 3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10위인 호주와 5위인 아일랜드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의 GDP 상승효과를 시산해 본 결과 호주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는 1.8%p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일랜드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에는 2.1%p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자유도 개선에 따른 GDP 증가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위 수준개선 시 28조8천억원, 5위 수준 개선 시 34조6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환경·규제개혁 시급…침체 빠진 성장률 끌어올려야
한경연은 경제자유가 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증된 만큼, 추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실장은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하여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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