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조 슈퍼예산...국가채무 '비상'

<앵커>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예산과 채무는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와 국민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는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이후 중장기 나라살림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 슈퍼 예산 시대를 맞이하고 2022년이 되면 570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국가 채무비율은 내년에 40%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하며 40%의 채무 비율에 집착하지 말고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저희가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

이 같은 통 큰 복지 지출에 재정수지의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내년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 이후 2021년에는 10조원, 그리고 2022년에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정 악화의 요인 중 복지 씀씀이 확대보다 더 큰 문제는 세수의 감소입니다.

지난해까지의 호조세와 달리 올해는 반도체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전반에 걸친 어려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세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3월의 경우 반도체 수출은 16.6% 감소했고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부진했지만 선박만이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부진에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렸고 정부도 하향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분배를 우선하는 소모적 복지보다는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 업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R&D를 더 투입한다던지 중기적으로는 노동시장으로 가야 한다. 복지로만 쓴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적자채권을 발행하면 언젠가는 그 채권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복지 예산의 규모가 슈퍼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업과 개인들의 부담도 초 슈퍼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