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중복조치 포함)을 살펴본 결과 21.8% 가량 증가했다. 2015년 829건, 2016년 949건, 2017년 1059건 등으로 꾸준히 늘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학생들의 폭력이 2015년 492건, 2016년 496건, 2017년 540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중을 따지기는 힘들지만, 비교적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 에 회부되는 상황이 적지 않아 `무조건` 신고하고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요즘 학교에서는 작은 일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전 같았으면 선생님의 훈계로 끝났을 일이 때로는 크게 번지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연제웅 대전변호사는 “학폭위에서 다루는 사건이 항상 작은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성폭력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도 있다” 며 “이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학폭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공개된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 기준) 학생 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가 1만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SNS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ㆍ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 등 매년 증가,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그중에서 성범죄의 경우는 학교에선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하고,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됐다.
더군다나 얼마 전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피해 학생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식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봉사 명령 등의 조치만 받자 학생들은 경찰과 학교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연제웅 대전변호사는 “성범죄 학폭위 사안은 일반적인 학폭위 사안 중에서도 심각성이 남다른 사건” 이라며 “그만큼 사안 연루 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얼마 전 해결한 성폭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은 서로 사귀고 있던 학생커플이 헤어지게 되자 여학생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학폭위에 진정을 넣었던 사안이었다.” 며 “학폭위 소집 후 남학생 학부모는 급히 법승에 조력을 요청했고, 잘못 대응할 경우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 시점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변호사는 주요 증거들을 취합하여 성폭력 사안이 아니라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이었을 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갔다. 학폭위에서 소명에 실패할 경우에는 어린 남학생이 경찰조사 및 법정에 서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최대한의 법률 조력을 제공했다. 그 결과 남학생은 학폭위에서 해당 성추행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대전변호사도 어린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이처럼 학폭위 사건은 사안에 따라 더 이상 단순히 관망해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성인들의 형사사건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기민하고 섬세한 사안 파악, 증거 수집 등을 통한 총체적인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그동안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형사변호사, 형사팀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ㆍ마약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서 집약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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