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희토류' 카드 만지작...트럼프, '화웨이 제재' 완화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임시 일반면허 발급의 형태로 이뤄지며 8월 19일까지 90일간 유효하다.
그러나 새 제품 제조를 위한 화웨이의 미국산 부품 구매는 여전히 제한되며 화웨이가 상무부에 이를 위한 신청을 하더라도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가 당장 광범위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상무부 전직 관료인 케빈 울프 변호사는 통신에 "화웨이 장비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3자에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트워크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7일 화웨이에 대한 상무부의 거래제한 축소 방침을 보도하면서 미 와이오밍주와 오리건주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인터넷 접속 및 휴대전화 서비스 공급자가 이번 임시면허 발급 조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무부는 이튿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미국산 부품 구매를 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에 이어 구글과 인텔, 퀄컴 등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화웨이에 대한 부품공급을 중단하면서 파장이 확산했다. 화웨이와 중국 당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장시(江西)성을 시찰하며 희토류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미·중 무역 전쟁에 회심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됐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원료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대미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장시성의 영구 자성 물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금리영자과학기술 유한책임회사를 참관했다.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희토류 의존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분의 4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