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카카오 "국내 역차별 막아달라"…공정위 '요지부동'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중 15개사를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추진실적과 일감나누기 문화 확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여민수 카카오 사장의 작심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계 고학번들 사이에서 신입생 '카카오'의 패기가 돋보인 간담회였습니다.

[싱크] 여민수 / 카카오 사장

저희 카카오는 토종 IT플랫폼 기업으로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역외 적용을 받지 않아 그 사업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다보니, 같은 서비스를 시작을 해도 국내 기업들만 규제 적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IT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 호소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달 15일 공정위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대기업 집단에서 국내 IT벤처 기업으로는 처음 자산 10조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됐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재벌기업의 기준으로 대기업을 지정하는 공정위의 제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기존 제조업 기반 대기업 '선배'들 사이에서 외로운 목소리를 높인겁니다.

하지만 IT업계의 현실과 공정위의 시선은 여전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나 ICT 기업들에 대한 행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맡고 있다"며, "나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기존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답만 내놨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정위의 IT업계 약관 변경 권고를 재빨리 수용한 것은 국내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뿐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권고에도 아랑곳않고 변경을 미뤘고, 특히 구글은 공정위의 강제력 행사 직전에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의 '공정경쟁'이 감시가 쉽고 관리가 용이한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