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노후산단 살리기' 맞손…"특례지원 확대"

군산, 대구, 동해 등에 위치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입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국토부와 산업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합니다.

이후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선정된 산단에는 국비 지원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합니다.

양 부처는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한 후 연차별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