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추경·본예산 편성 '흔들'

<앵커>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미 최저임금법 처리는 무산됐고 추경 논의는 언제 가능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추경과 내년 본예산 편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 정부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나라 살림살이 운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추경 처리를 위한 논의는 고사하고 여아는 얼굴조차 맞대지 않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처리를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어도 추경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야당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안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한다고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법 몇 개를 통과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집행의 시기가 중요한 추경이지만 5월 처리는 무산됐고 6월 국회가 열려도 예결위원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부담이 커진 정부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6월부터 본격적인 수요조사와 협의를 벌여야 하는데 추경 통과를 대기해야 한다"며 "10원짜리 단위까지 맞춰 구성하는 게 예산 편성인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출구전략 없이 앞만 보도 달리는 여야의 대치 속에 자칫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