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빠진 정책 세미나…"주택정책 자화자찬"

<앵커>
문재인정부 출범이 만 2년을 넘어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되짚어보겠다"며 정책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션 일부는 현정부의 성과를 나열하는 정도로 채워져 `자화자찬 세미나`라는 평가가 나오고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집값도 점진적으로 하향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와 임대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등
주거복지 정책의 의미있는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주택정책 세미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표현이었습니다.
9.13 대책 이후 지금까지 주택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여기에 "주택공급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같은 하향안정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고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재건축가격은 연초를 지나며 다시금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주택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급매물을 소화한 것을 놓고 `하향안정세`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인호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었죠.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만
특히 거래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격이 다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가격의 변화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주택공급을 바라보는 정부와 시장의 시각도 엇갈렸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3기신도시·주거복지로드맵 성과를 언급하며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최근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3기신도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일부 자료만 추출해 성과로 자부하는 `자화자찬 세미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인터뷰] 장재현 / 리얼투데이 본부장
"(3기신도시가) 서울을 들어오기 위한 베드타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의 입지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서울과 3기신도시간의 집값의 조정은 조금 있겠지만 두 지역은 따로 놓고 봐야할 것 같아요.
수요층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성과를 바라보는 정부와 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책의 헛점도 귀기울여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