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윤곽] ①개별공시지가 급등…늘어나는 세부담

<앵커>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오늘(30일) 발표됐습니다.

서울지역 인상폭은 지난해의 두배, 전국적으로도 10여년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시세 반영비율을 현실화했다고는 하지만 토지가격을 중심으로 매겨지는 세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제곱미터(㎡)당 최고 1억8,300만원부터 최저 156원까지.

각종 세금의 척도인 공식적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오늘(30일) 발표됐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0%, 서울은 무려 12.35%가 올랐습니다.

서울과 전국평균 모두 2008년 이후 11년만에 최고 상승률이었습니다.

실제 공시지가 1위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인터뷰]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를 참고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현실화율이라거나 형평성 제고 의지가 개별지 공시지가에도 상당부문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공시지가 인상을 놓고 정부는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이라 설명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제부과의 척도가 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 세금 부담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상가건물에 매겨지는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은 자칫 점포주와 임차인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고 서울에서만 이에대한 의견접수가 1,600여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600건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서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