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모부동산펀드에 주던 세금 혜택을 곧 없애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로 부자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혜택을 주는 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선데요, 그런데 금융투자업계는 세제가 바뀌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유주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사모 부동산 펀드 등의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펀드들에 대해 혜택을 주기 시작해 여타 소유자들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사모부동산펀드 규모가 39조 원에 달할 만큼 성장한데다 사모펀드는 부자들이 주로 투자에 나서고 있어 더 이상 혜택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모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금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모펀드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현행 공시지가의 0.24%에서 0.48%로 두 배 높아지고, 최대 세율 0.84%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평균 0.9%포인트 가량 세율이 올라갑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사모펀드들이 내야할 재산세가 460억 원으로, 제도가 바뀌면 3.5배인 1600억 원까지 세금이 늘어나는데 펀드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가 주 투자자인 사모부동산펀드야 말로 공모 부동산펀드보다 공모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사모펀드 10억이니 5억이니 하는 게 이쪽이고 1억이든 10억이든 개인 돈을 모아서 부동산 사모형식으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타겟팅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유한 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들만의 사모펀드가 아니라는 거지, 부동산펀드는. 곧 연기금이 주력인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프레임을 씌우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사모부동산펀드 총 35조 원 가운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6대 연기금·공제회들의 투자규모가 19조 원을 넘어서는데, 전체 연기금, 공제회를 합칠 경우 이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연기금, 공제회의 수익자는 결국 일반 국민들이며, 이를 감안할 때 공모부동산펀드와 동일한 세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늘어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펀드들이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려온 오피스 시장에서 거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마당에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면 투자를 아예 축소할 수 있다거나, 늘어나는 세금을 임차인 등 다른 쪽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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