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의 도시`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을 겪는 환자들을 강제로 치료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찬성 10대 반대 1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과 USA투데이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비롯한 찬성파는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라고 알려진 이 프로그램이 노숙자거나, 마약에 중독됐거나, 정신질환을 앓아 스스로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드 시장은 안건 통과 뒤 "(노숙자 등의)사람들이 거리에서 계속 고통받도록 방치하는 건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비인간적"이라며 "감독위원회가 변화를 이뤄내고자 하는 우리의 방침을 지지해 줘서 기쁘다"고 밝혔다.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위해 1년에 8번 이상 강제로 입원당한 이에게는 법원이 공공 후견인을 선임해 준다. 치료 기간은 최대 1년에 달할 수 있다.
주 차원의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LA), 샌디에이고 등 주내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너 의원은 거리에 있는 많은 이들의 상태가 악화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켜보기만 하는 건 진보적이지도 않고 인정도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인 증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노숙인 중 일부는 거리와 교도소, 정신병원을 떠돌며 마약이나 조현병, 조울증 등에서 비롯된 이상 행동을 보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행인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꾸준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노숙인들이 시설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는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 `자유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치료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인권 단체 관계자는 "사람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등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감독위원회 측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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