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대응은 “다음에”...브렉시트 안전판은 확보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6-10 16:45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업들은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를 둘러싸고 기업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면서 긴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10월로 예정된 브렉시티에 대비한 안전판은 확보를 했다는 점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10월 말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에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영국과 FTA의 원칙적 타결에 합의해 모든 공산품 수출에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수출품에 평균 4.73%의 관세가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교역규모가 큰 영국과의 이번 합의로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업계는 불이익을 피하게 됐습니다.

    반면 화웨이 갈등으로 증폭되는 미·중간 갈등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대책은 외교부에 미·중 관계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겠다는 것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통상을 책임지는 산업부는 대답을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인터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중의 압박에 대한 대책은) 다음에 다른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지정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번달 말 미·중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TA 추진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는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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