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포털까지 문 닫는 中…손 놓은 정부

입력 2019-06-14 17:13  

    <앵커>

    중국이 다음과 네이버 등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접속을 막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게임업체들은 영업권을 받지 못해 시장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내 네이버 접속을 막았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등으로 곤란에 빠진 중국 정부가 국내외 뉴스사이트들을 폐쇄한 겁니다.

    앞서 올해 초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양대 포털은 우회 망을 통하지 않고는 중국 내에서 접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게임 업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받지 못해 중국 진출이 막혀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만 막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해주고 있으니 정부로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게임사들은 중국 개발사와 배급사(퍼블리셔)를 끼고서라도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산'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포털과 게임 서비스가 줄줄이 중국의 심술에 희생되자, 우리나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중국 정부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패가 돼 줘야할 정부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

    외교적인 이슈로 촉발된 한국의 콘텐츠나 한국의 IT에 대한 수입 규제는 역시 외교적으로 풀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무언가 해줄 것이란 기대를 애시당초 버렸다"면서 박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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